"암호화폐 과세는 주류편입 의미, 자산 인정은 당연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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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는 주류편입 의미, 자산 인정은 당연한 흐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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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17년 암호화폐 결산보고’ part3 기고문 공개
美국세청(IRS)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자본이득세’ 부과 대상
한국은 여전히 '거래소 폐쇄' 운운 후진적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는 화폐의 ‘탈중앙화’다. 경쟁 대상은 원, 달러, 엔, 위안 등 기존 법정통화다. 그런데 뜬금없이 ‘자산’이 튀어나왔다. 암호화폐가 금이나 부동산처럼 자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성공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주류 시장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되지 못하고, 금이나 부동산처럼 자산으로 그칠 경우 ‘암호화폐’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존재의 이유가 ‘화폐’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10일 '미국의 세금개혁, 그 후'라는 주제로 '2017년 암호화폐 결산보고서'라는 글을 공지했다. <이 글은 빗썸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빗썸이 받은 기고문이다>

사진=빗썸

다음은 빗썸의 보고서 내용이다.

2017년 비트코인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통화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각종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 관련 키워드로 41,925건, 가상화폐를 키워드로 41,625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2018년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을 결산하며 2018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 미국의 세금 개혁과 암호화폐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세금 개혁(Tax reform)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법안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 이 법안은 두 가지 버전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조세 감면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 세율을 영구적으로 15% 인하하고 개별 과세 등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국제 세금 규정을 개정하여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할 때 양도세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2014년 3월 미국 국세청(IRS)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게 된다는 의미였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

암호화폐 자산스왑이 발생하면 판매자는 해당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율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산스왑란 고정금자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스왑거래.

사진=픽사베이

일본과 호주의 경우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며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암호화폐 법적 적용에 대한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또한 매우 당연한 흐름 중 하나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시적 관점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앗아갈 수 있지만, 거시적 관점으로는 암호화폐에 유리한 일임이 분명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규정은 주류 시장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블록체인을 거래소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향후 2년 이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2018년에도 또 한 번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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