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환경하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동등한 규제를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최경진교수(법학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구글, 페이스북 등)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교수는 “글로벌 IT사업자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사업자도 포함한 규제 대상 확대(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 △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국내 법규범 준수 참여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ICT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ICT산업에서의 국내외 역차별’ 문제였다”고 말하며 “비즈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도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및 뉴미디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및 신성장산업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표준을 모색해보는 오늘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도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차별성 해소를 위해 정책연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최소화 하고, 해외 사업자 법 집행력 강화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취합해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