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하도급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위원장은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회 직후 가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시장 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