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부는 BC카드가 피고인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BC카드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점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다. 당시 사건의 원고였던 황영기씨를 만나봤다.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내용인가?
-2015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8월 합의권고 판결을 받았다. 곤지암에서 마트를 하다가 비씨카드에서 가맹점 우편물이 날라왔다. 우편물에 ‘적립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비씨카드사에 자세히 확인해보니 나도 모르게 TOP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었고 가맹점 수수료외에 별도로 1%씩 수수료를 더 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씨카드측에서는 이상없는 계약이라고 했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1% 떼 간다는 설명이 없이 1% 적립해준다는 설명만 있었다. 수수료를 더 떼 간다는 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어 되짚어보니 결제일 단축과 무이자할부 등 좋은 점만 설명하고 추가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계약이었다. 비씨카드측에 이에 대해 항의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법대로 하게 됐다.
△ 소송과정에서 본인과 유사한 피해 사례를 발굴했다고 들었다.
- 수수료 몇 천만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와 같은 사례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됐다. 소송진행하면서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나와 같은 피해사례들을 찾기 시작했다. 전국의 마트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녹취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서는 조작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어 증거채택까지는 못하겠지만 참고사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로 영세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몰려 있었다. 달동네를 돌며 나와 같은 피해자를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 잡상인 취급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TOP가맹점에 가맹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추가로 수수료를 떼간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다. 수도권 변두리 지역 달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를 보고 있는 구멍가게에 피해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 왜 다른 사람들까지 파악했나?
-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찾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례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인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피해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대기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다루질 않았다. 카드사는 속이기 쉬운 어수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불완전 판매영업을 지속해왔다.
△ 카드결재대금을 확인해보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텐데?
- 카드회사별로 입금일이 다르고 매출금액 또한 다르다. 게다가 동네마트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수천건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카드사별로 계산한다는 것은 전담직원을 두어명 둬야 가능한 일이다.
△ 본인도 모르는 수수료를 몇 천만원 더 떼었다면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다. 기분이 어땠나?
- 4년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5년째 예사로 보던 우편물을 곰곰이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나같은 사람이 이런데 달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겠는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TOP가맹점 300곳을 전화로 확인해보니 70%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우대가맹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포인트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모른다. 카드사가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세가맹점주들의 피눈물 흘린 돈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우대가맹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많다는 점이다.
△ 지난 9일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재벌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연간 1조 2천여억원이라고 하더라. 카드사들이 이런 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혈을 빨아서 재벌들에게 퍼주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낮은 곳에서 부를 걷어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는 물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의 경우 수수료 수익외에는 수익창출 할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가장 많이 양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