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유류세 카드수수료 왜 주유소에 떠넘기나... 정부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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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유류세 카드수수료 왜 주유소에 떠넘기나... 정부가 내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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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인터뷰

지난 8월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매가의 60%에 육박하는 세금부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유류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주유업계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국주유소협회의 김문식 회장을 만났다.

△ 주유업계의 현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

- 최하 10억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야 주유소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적정한 마진이 보장 돼야 하나 영업이익율은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피넷이나 가격표시제도 등이 생기면서 주유업계의 수익률이 많이 나빠졌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많이 걷어가 기름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주유업계로 전환시켜버린 발상이다. 적정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탈법이나 불법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주유미터기 조작이 왜 발생하겠는가? 업계에서도 편의점 및 카센터 등 가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 충전기 등 집합에너지 판매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 한국주유소협회에 대한 설명과 회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 한국주유소협회는 회원들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3,00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판매량에 따라 다르고 지회별 회비 부과액 또한 다르다. 2~3년전까지는 회비납부율이 80%를 상회했으나 요즘은 회비납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업계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불량유류나 미터기 조작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저가경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 주유업계의 경영자금지원, 시설개선 지원 등 금융서비스제공 및 주유소의 전·폐업(폐업비용 최소 1억 5천만원 소요)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려고 한다. 지난 2014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조합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나 산업부에서 조합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협회가 출자금을 먼저 마련하면 인가를 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8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판매가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주유소는 유류세를 징수하는데 있어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납세자인 소비자를 연결하는 징세협력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징세협력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1차소송에 시범적으로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매년 유류세로 24조원 가량을 걷어간다. 세금추징비용인 1.8%정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을 왜 민간에게 전가를 시키는가. 과거에는 현금결제가 많아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유고객의 8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오죽하면 주유소를 국세청지점이라고 비아냥 대겠는가?

△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주유업계가 부담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연간 3,8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국세청 지점 운영하면서 지점에서 세금받고 있는 꼴이다. 비용부담은 정부가 해야 맞는 것이다. 여신법을 개정해 가맹점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해 주면 카드사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최저임금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소감을 말해달라.

- 최저임금위원 중 생업(현업)에 관련된 이들이 없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따라다니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 최저임금 인상이 주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 같다. 대응책이 있는가?

-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고용유지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고용축소를 위해 셀프 주유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셀프화하려해도 큰 거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셀프주유기 한 대 설치비용이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평균 4대씩만 잡아도 1억원이다. 정권초기라서 정권에 대해 막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다. 고용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주유소도 영업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고용축소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시설자금을 투입해 고용축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를 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불만은 없는가?

-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 4조원을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봉책일뿐이다. 3조원의 인건비 직접지원과 1조원의 인프라 구축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대부분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고 소상공인들이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15조 7천억원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중 지원해주는 금액이 3조원에 불과하며 그것도 1년만이다. 내후년에는 임금인상 안 할 것인가 묻고 싶다.

△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 유가가 결정되는데 오를 때는 LTE급인데 내릴 때는 나무늘보라는 비난이 있다. 

- 가격결정은 주유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회사가 하는 것이다. 유가인상과 관련한 부분은 정유업체의 농간이다. 유가 인하시에는 쌓여있는 재고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가인상시에는 정유업체가 공급량을 조절해버린다. 하루 단위로 유류를 공급받는다. 그러니 인상시에는 반영이 빠른 것이고 인하시에는 재고분처리 때문에 느려지는 것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유가가 비싼 주유소는 이용하지 않는다. 정유소의 가격구조결정에 따라갈 뿐 주유소가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를 농락하다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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