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 충격 최소화 해야"… 보완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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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 충격 최소화 해야"… 보완책 마련 지시
  • 김진황 기자
  • 승인 2016.08.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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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관해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노력해주셨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은 경제활성화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천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지 말고 추경처리에 국회가 속도 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을 깜짝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내 관광을 거듭 장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을 했다"면서 "아직 적당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국민께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서 피서하고 피로도 풀면서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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