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국회 눈치보는 고용부, 파리바게뜨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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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국회 눈치보는 고용부, 파리바게뜨 대안 있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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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생합의안 가져오면 검토한다지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된 논란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경과한 28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11월 7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5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의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뜩이나 회장의 성추행이나 갑질 등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한 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가맹본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용히 여당의 ‘을지로위원회’를 찾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상생안을 만들어오라는 훈계만 듣고 나왔다.

가맹점주들도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 분주한 모습이지만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4자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4자가 상생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고용부를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직접고용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각 당의 입장도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제빵기사의 불법파견을 문제삼았던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의원은 제빵업계에도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내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설치한 을지로의원회는 이 문제의 최초 제기자가 이정미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 행보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고용부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근로자 등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미의원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원들보다 정의당 의원들을 더 무겁게 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를 증명하듯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28일 시정명령서를 발송한 것도 이정미의원의 토론회에 가맹본부측의 불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맹본부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현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의 인건비 규모라면 고용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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