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서울지역의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단체행동에 돌입해 결국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차기 서울시의회로 연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때 서울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을 이끌고 나선 인물이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의 정인대 회장이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운동을 15년이 넘도록 해 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정인대 회장을 만나봤다.
△ 김영란법, 사드보복 등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하도 상가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주변에 특급 호텔3개와 중소형 호텔이 수십개가 있으며 대형 백화점이 있고 남대문 시장과 연결되는 등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소공동 지하도 상가의 주고객층은 70%가 외국인이며 일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영향은 거의 없지만 사드보복 때문이 아닌 한국의 안보불안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서울지역의 지하도 상가가 모두 29곳인데 김영란법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따진다면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반포지하도상가의 꽃집들이 직격탄을 입은 것 말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 얼마 전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서울시가 6월에 지하도 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중지하는 조례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안 발의 후 시의회에서 지난 8월에 상정했으나 심의를 보류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을 번 셈이다.
△ 상가임대차법 개정운동을 15년 넘게 벌이고 있는데
- 2002년 상가임대차법이 없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금지시키려 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될 것을 알게 된 서울시 공무원들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3년에 임대료의 대폭 인상(300~900%)을 시도했다. 그래서 지하도 상가의 상인들을 조직화해 1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에 대항했다. 조세저항을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법 입법 후 1년의 유예기간동안 임대료 대폭 인상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서 서울시의 요구한이었던 300~900%의 인상율을 100%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시에 3천여개의 지하도상가가 있는데 이 중 1천개의 점포를 조직화해서 투쟁에 나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 현행 상가임대차법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안은?
- 상가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를 보호하는 악법이다. 더욱이 환산보증금제도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악질적인 제도이다. 상권을 활성화시킨 세입자의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주도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상권활성화의 장본인인 세입자는 깡통을 차고 쫓겨나야 하는 것이 현행 상가임대차법이다.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열매를 따먹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악법이다.
△ 김상조의 공정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김상조 위원장에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의 말이 공무원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에서 하던 버릇으로 타성에 젖어 있다. 김상조가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지금은 김위원장을 때리고 김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이 김위원장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본다. 김위원장이 공정위 조직을 장악하려면 공정위의 못된 짓을 계속 질타해야 한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김위원장은 길어야 3년 가고 문대통령도 5년 후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정위에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이재오 장관의 국민권익위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둘렀다. 김위원장이 공정위를 장악하지 못 한다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빼앗으면 된다. 현 체제의 공정위대로 간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다.
△ 얼마 전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소상공인의 노사정으로의 확대개편 의지를 밝혔다. 어떻게 보시는가?
- 동반성장위는 없어져야 한다. 동반성장위를 움직이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나 동반성장위나 소상공인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문 위원장에게 얼마 정도의 파워를 대통령이 실어주느냐의 문제이다. 동반성장위나 최저임금위나 전문가랍시고 교수들이 나서서 떠들어댄다. 교수들은 거수기일 뿐이고 기관의 면피를 위한 명분세우기용 즉, 얼굴마담일 뿐이다.
△ 대형 마트를 규제하니 이젠 복합쇼핑몰로 변신해서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엊그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수퍼마켓 연합회가 데모를 했다. 재벌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공작기금(상생기금)을 뿌려가며 복합쇼핑몰로 침투하고 있다. 월 2회 휴무하는 규제를 하겠지만 주변 상권의 황폐화를 막는 규제는 될 수 없다. 굳이 땅값도 비싼 도심 한복판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재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파주나 여주, 김포 아울렛처럼 외곽지역에 나가서 만들면 된다. 시내 한 복판에 들어가면 주변 상권은 다 죽는다. 얼마 전에 고양에 복합쇼핑몰이 생기면서 구파발에 있는 한 대형마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복합쇼핑몰 발 재벌간 전쟁판이 벌어진 것이다. 덕분에 주변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교통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 주변에 상권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쇼핑몰을 내면 지역 개발되고 새로운 상권이 생기고 일거양득이다. 요즘 소비자들 모두 자동차 가지고 있다. 주말에 야외 나들이 겸 바람도 쐬러 가고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 문대통령은 미시적으로 세련되어 보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을 모르는 것 같다.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승격시키는 것은 좋았으나 2700만 경제인구의 40%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책국을 실로 승격시키지 않았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실로 승격시켰다. ‘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짜깁기 된 부서 내에 외부인력들이 충원된다. 결국 대기업위주의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들이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은 선거때나 필요한 조직인 것처럼 보인다.
△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파동과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인터뷰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전에 이뤄졌다)
- 총리도 말했다시피 박후보자는 독특한 사람이다.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은 청와대가 모든 검증을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검증도 검증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국회의 의견을 왜 안 듣는가? 자진사퇴시키든가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뭘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1년은 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지지율을 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은 잘 할 수 밖에 없다. 그게 미시적인 부분이다. 국민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일은 잘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