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폐지 청원 벌써 20만명…누구를 위한 소년법?
상태바
[59초뉴스] 폐지 청원 벌써 20만명…누구를 위한 소년법?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9.06 06: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온 국민으로부터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9월 5일 20시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 제1조는 "청소년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에게 필요 이상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