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12일 7,400억달러(약 966조원) 상당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재생가능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국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7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돼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석 달 앞두고 반도체 산업과 과학에 투자하는 일명 반도체법,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규모의 '선심성'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3,000억달러 상당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돼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찬성 220대 반대 207표로 통과됐다. 민주, 공화 양당이 당론으로 찬성, 반대를 결정한 뒤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7일 상원은 표결에서 당연직 부의장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 1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하원 회의장에서 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지구를 구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올려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방약 가격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분야 투자에 3,690억달러,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에 2년간 64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법인세율 15%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1% 세금을 물리는 등 재원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최저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이 약 150개사에 못 미쳐 경제에 큰 여파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국세청(IRS)에 800억달러를 배정해 부유층과 기업들의 탈세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