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정부, 농산물 '관세 인하'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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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정부, 농산물 '관세 인하' 확대 검토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2.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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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수품 물가 상승 조절 필요
공급량 조절 통해 가격 안정화 도모
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 추진
농수산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품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농수산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품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수입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가 일부농산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석 등을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금융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공급도 나선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가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급격히 높아진 품목들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 것처럼 농산물에도 적용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이후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상태다. 상황에 따라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성수품 비축량을 명절 전후로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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