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실태파악 없는 반려동물 정책, 산업의 몰락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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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실태파악 없는 반려동물 정책, 산업의 몰락 가져올 것"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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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인터뷰
농림부의 탁상행정으로 전체 반려견의 숫자파악도 안돼
마당개나 잡종견과 품종견 등에 대한 분류 우선돼야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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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이 화제가 되면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보유세, 등록제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반려동물업계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다.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뜯구름같은 통계를 토대로 탁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회장을 만났다.

- 한국펫산업소매협회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 

“반려동물 산업발전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보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일을 하는 국내 최초의 단체로 협회가 생긴 지는 8년이 됐고 정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지는 4년이 지났다. 펫산업에 관련된 단체들은 크게 제품의 유통을 책임지는 판매자단체와 생산을 책임지는 제조자단체로 나뉜다. 이외에도 미용위주의 애견협회. 애견연맹(혈통서 발행), 수의사협회, 동물병원협회 등 많은 단체들이 있다”

- 우리나라 반려동물보유 현황은 어떤 수준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7.7%(638만 가구)로 조사됐다. KB경영연구소가 3월 발간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도 반려동물 가구를 604만 가구(29.7%)로 추정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서울에 사는 가구의 2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율은 5년 전(19%)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식품부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천명, KB 조사는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시 조사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여 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이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러한 통계들은 모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정한 수치일 뿐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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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에 가장 근접한 통계치를 꼽는다면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고 전체가구의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서는 도심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보다 비도심 지역에서 가축의 개념으로 키우는 시골개, 마당개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약 3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82만6766마리(2021년 기준)로  통계청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70%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라 할 수 있고, 동물등록율이 60%면 선진 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최근 농림부가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첫걸음으로 알고 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맞물려 ‘코주름’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진료비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동물)보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펫보험을 활성화하려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다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반려동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외장형 칩을 부착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부담이 반려견 등록이 저조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코주름과 안면인식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는 산업발전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협회도 ‘비문, 홍체인식등 동물등록방법을 다양화해서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농림부 동물복지 시스템뿐아니라 온라인 포털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등록하자’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실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고, 추측성 통계로 인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1000만 혹은 1500만이라는 정체불명의 추측성보도가 이어지고 동물등록율과 외국사례라며 근거없는 거짓 주장들도 난무한다.

반려인이 1000만 혹은, 1500만 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성 통계를 토대로 수많은 대기업들이 반려동물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과잉경쟁으로 대기업들 실적도 시원치 않고,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어려워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동물복지과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나 사안에 대해 명확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통인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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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바 시고르자브종으로 불리우는 잡종견도 반려동물 통계에 포함되는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로 불려왔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 불리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모든 동물들이 반려동물로 불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의 괴리를 야기한다.

KB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는 국민 10중 9명이 품종견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의 개념으로 기르는 믹스견인 마당개나 시골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애써 외면한다고 있는 현실이 사라지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반려동물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 한동안 잠잠했던 반려동물 보유세부과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면 비현실적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럽에서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1796년 최초로 영국에서 애견세가 신설됐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애견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기하고 독일만 남아 있다. 독일도 광견병 예방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요즘은 공원 청소, 편의시설관리 등에 거둬들인 애견세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애견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개는 평균수명이 짧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파악하기 전에는 반려동물의 주기적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도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아마 세금 걷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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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리게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되겠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외딴집의 독거노인이 개를 기르거나 외진 곳의 공장 등에서 경비목적으로 마당에서 개를 기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세금은 강제성이 있어 납부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

비용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대다수 잘 기르고 있는 반려인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이 늘어날 것이고 유기동물만 엄청나게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정부가 보유세를 걷지 않아도 반려동물산업을 통해 많은 세금을 걷지 않나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금이 매년 약 5천억원 이상 된다. 그런데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반려동물 산업을 위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려동물의 복지 등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반려동물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반려동물 문화발전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근거 없이 떠도는 통계나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혼선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탁상곤론뿐이다. 명확한 현실파악없는 탁상공론은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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