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가 불법?... 삼성전자 노조 어깃장,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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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가 불법?... 삼성전자 노조 어깃장, 도 넘었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5.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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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9%대 연봉인상도 부족하다 '태클'
노사협의회 임금 협상 결과 부정 "사측 고발"
근로자 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운영 '적법'
직원 과반가입 노조 없으면 '협의회'가 대표성
삼성전자 노조 가입률, 전체 직원의 4% 불과
11만여명 중 4500여명 노조 가입... 대표성 의문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노조의 두 자릿 수 임금 인상 요구로 창사 이래 최초 파업 위기까지 내몰린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협의회의 '평균 9%대 임금 인상' 합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합의 무효를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영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일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는 사측 협상 태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파업 개시를 위한 준비절차에 나서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파국으로 치닫던 임금 협상은 노사협의회의 타결 발표로 고비를 넘겼다. 협의회는 평균 임금 9% 인상에 합의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노사합의회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조 측 주장과 달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합법적 기구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위 법률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삼성전자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4400만원으로, 전년 1억2700만원보다 13.4% 늘었다. 

올해 임금인상률 9%는 기본 5% 인상에 성과 인상률 4%를 더한 수치이다. 7.5%였던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더 높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임직원 평균연봉은 최소 1억5000만원,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1억 6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직급별 성과인상률은 CL2(사원~대리) 9.5~16.5%, CL3(과·차장) 6.5~14%, CL4(부장급) 5.5~10% 순으로 알려졌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5150만원 수준이다.

반면 노조 측은 연봉인상이 실질적으로 5% 상승에 그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총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 7일의 유급휴가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연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회사 안팎에서는 전체 임직원 중 가입률이 4%에 불과한 노조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인정된 노사협의회 결과를 부정하는 노조의 행태 자체가 법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가입 조합원수가 45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11만 3000여명 중 단 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조 측의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은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노조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업계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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