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 소상공인 육성 위해 '독자예산 편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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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역 소상공인 육성 위해 '독자예산 편성' 필요하다
  •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 승인 2022.04.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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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2)
행정지원체계 중앙위주에서 지역위주로
지자체와 연계한 풍성한 예산집행필요
하이퍼로컬시대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집중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장관 후보자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로 이영 국민의 힘 의원이 지명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다는 안심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며 "벤처나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부처 담당분야의 시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로운 정부에 조언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행정지원 체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99년 2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시작했다.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시장진흥원이 설립됐고 2014년 두 기관을 통합해 공단으로 출범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거대한 준 정부기관으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 기치아래 ①소상공인 경영안전망구축·재기지원 ②강한 소상공인육성과 온라인 스마트지원 ③지역상권자생력제고 실행방안 구축 및 예산 편성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 등 일련의 목적성 사업은 이미 이전부터 시행해 왔다. 실행계획들도 지속 반복적이지만 그 결실이 뛰어나 보이진 않는다. 1999년 공단설립 시초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상공인의 삶은 공단 예산이 비대해진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인정되나, 예산집행의 가용성과 효율성은 점검해 봐야 할 때인 듯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모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모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이퍼 로컬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 예산은 중앙 집중적 지원체계에서 지역지원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으로 분배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지자체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폐업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 또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폐업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공단은 그 나름대로 소상공인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지자체 역시 그 나름대로 비슷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있다. 정책 및 예산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앙본부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역 센터에서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정과 현황에 맞춰 예산을 집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과 합해 좀 더 풍성한 지역소상공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지역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또는 관광요소 등에 따라서 업종의 형태들이 지역별로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대하는 소비의 계층은 핫 플레이스에 따라 유동인구가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지역 상권과 문화가 새롭게 지역인들에게 인식되는 경향성 또한 뚜렷하다. 단일 업종의 특별한 맛과 멋, 그리고 소비에 따라 움직였던 상권의 경향성이 그 지역의 문화, 관광, 여가에 따라서 새롭게 상권들이 인식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소상공인 영업현장 파악, 지역문화의 독특성 발굴, 관광 및 여가의 요소와 연계 등에 지역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가 준 교훈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과 여유를 느끼고 즐기는 우리 동네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패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에서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상공인 센터들은 예산 확보와 각 지역별 성장을 위해 경쟁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상공인 행정지원과 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등과 협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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