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중 경제 핵심 키워드는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의 성장’이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또한 차기정부는 ‘국민통합정부’를 공식화했으며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를 국정 가치로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극복해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정책의 기본 구조는 크게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①코로나 극복 ②행복경제 ③공정과 상식의 회복 ④따뜻한 동행 ⑤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⑥담대한 미래 ⑦맑고 깨끗한 환경 ⑧안심 대한민국 ⑨균형발전 ⑩국정혁신의 10개 분야이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바, 이 중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정책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당선인의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민생회복’과 방역에 있다. 코로나 극복은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으로 50조 원 이상의 손실보상 지원, 방역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임대료 나눔제 등 정부의 정책자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마련과 과도한 물가지수의 상승을 우려해 새로운 정부의 고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의 국채발행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 초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처에서는 통합정부의 국정가치인 ‘방역정부’와 ‘실용정부’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보상을 이루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피폐된 영업현장이 복구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경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과감한 채무재조정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취업.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부실, 시장구조조정 등을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불가항력적 구조조정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소상공인 자영업의 영업 상태, 재정 상태로 회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영업 전략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장경제 구조는 변화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의 사업아이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의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에 대한 금액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먼저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생활비, 채무이행 등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과 재정비, 재창업, 재취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탈출구를 마련하는 기반지원에 재정이 균형 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