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4년 전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이후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로 점점 늘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제7회보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이다.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