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일가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김 회장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물류·운송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이메일 등 기록을 바탕으로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8700만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한익스프레스도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기업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김 회장 등 총수일가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위 부당지원 기간 한화솔루션 대표를 지낸 김창범 부회장도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9일 14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위험물 운송 끼워넣기(통행세) 등을 쟁점 사안으로 정리했다.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의혹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험물 운송 끼워넣기'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제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에 운송업무를 맡겨 거래규모 합계 약 900만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한 혐의다.

한화솔루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 모두 인정한다"며 "개선 조치 자료만 참고자료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 의견서를 보면, 공소장 일부 기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핵심이 되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먼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검찰 (공소장)은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에서 지위의 남용이 고려돼야 한단 취지인 듯한데, 엄밀하게 구성요건에 비춰봐서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기소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모두 배제됐으나 사건 본질이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 기재 내용에서 총수 일가 관련 언급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판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다뤄질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공판은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12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