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한미 FTA가 발효된지 10년이 되는 해다. 체결 당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간 양국의 무역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미국내 특허 등록건수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윈윈(win win)'한 무역개방 사례로 평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지 10년만에 양국간 무역규모가 6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효 후 10년 동안 전 세계 무역규모가 1조675억달러에서 1조2,595억달러로 17.9%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한미 양국의 교역규모가 FTA를 계기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발효 이후 단 한해도 예외없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해외 직접투자(FDI)가 증가한 산업 부문에서 특허등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자 1,591건, 정보통신 1,375건, 기계 939건 순으로 특허가 많이 늘었다. 특허등록 증감률로 보면 기타 수송기기(155.7%), 부동산(121.0%), 자동차(118.9%) 순으로 높았고, 도소매(109.4%), 정보통신(104.7%), 전문과학기술서비스(101.2%) 가 뒤를 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5일 발간한 '한미 FTA 발표 10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청(USPTO)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해외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전 8.7%에서 발효 이후 11.3%로 증가해 전 세계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 증가율은 134.9%에 달했다. 

미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늘면서 양국이 윈윈한 무역개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FTA 10년 만에 한국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2002~2011년 누적)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1,130억달러로, 발효 전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
 
이 외에도 한미 FTA발효 이후 농축수산물의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반대 목소리가 컸던 농축수산물 업계의 기우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수출액 평균(2012~2021년)은 발효 전인 2007~2011년 평균 대비 95.2% 증가했고 수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평균 대비 9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축산물(34.1%)과 수산물(73.9%) 수입액 증가율보다 완연히 높은 수치다.

27일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FTA가 공론화된 직후 특히 농축산업계,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영화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회고하면서 "FTA 이후 오히려 농축산물 수출이 늘고,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한류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이 수치상 드러난 성과보다 큰 소득"이라고 논평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향후 시장개방의 이익이 가능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익보다 불이익을 겪을 공산이 크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