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1명 구속... 마녀사냥 된 LH 부동산 투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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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명 구속... 마녀사냥 된 LH 부동산 투기 파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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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 범죄수사 21일 발표
부동산투기 4251명 송치·64명 구속
이중 LH는 임원 1명‧직원 9명 구속... 전체 근로자의 0.9%
‘LH 해체안’ 탄력 받기 힘들 듯
“文 정부의 '부동산 失政' 덮기 위한 수사”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발달이 된 정부의 부동산 범죄수사가 4251명 송치, 64명 구속으로 마무리 됐다. 최종적으로 4251명 송치, 64명 구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중 몸통으로 지목된 ‘LH’에선 ‘임원 1명’, ‘직원 9명’이 구속됐다. 예상했던 논란의 규모 보다 구속자가 매우 적어 ‘LH 해체’는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6000여명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 불법 수익 몰수·추징 보전 조치액은 1500억원이다.

수사 대상 대부분은 일반인이었다. 6081명 중 일반인이 5208명(85.6%)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고위공직자 42명도 송치됐다. ▲농지투기 의혹 1206건 ▲주택투기 602건 ▲기획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등이다.

전·현직 LH 임직원 중 수사받은 사람은 총 98명이다. 이중 61명이 송치됐으며 10명은 구속(임원 구속 1명 포함)됐다. LH의 현재 근무자는 약 9천여명. 0.9%의 임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꺼내든 ‘LH 해체안’는 더 이상 탄력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현재 LH 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곳은 ‘국회의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6명이 송치됐다. 모두 현직이다. 현직 가족 8명도 함께 송치했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됐다. 나머지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송치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서 정찬민·강기윤·김승수·배준영·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창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한무경 의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LH 수사와 관련한 한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기부터 특수본 꾸려지고 국토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협조했다”며 “한국부동산원도 전문가 파견하고 합동수사를 해서 그 부분(수사 압박, 수사 불협조, 수사 한계 등)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덮기용'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 값 상승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가 아닌 '투기'로 판단해왔다. 2주택자도 1주택자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 문제는 아무리 투기꾼을 잡아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 정책의 실패였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 국가 토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투기' 의혹 논란이 발생했고, 문 정부의 부정적인 부동산 여론을 환기시킬 먹이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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