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수립했다. 연내 전체 후보지에 대한 신통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로 직행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후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도시정비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되 공공은 단순히 인허가 제도만 적용하는 것에 그쳤다면 신통기획은 보다 넓은 방식으로 공공이 민간에 개입한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5월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 실시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총 102곳의 도시정비사업지가 접수했고, 이중 21곳이 자치구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선정됐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3천 호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 2025년까지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시는 스피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를 신설해 ‘구역지정 이전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고, 현재 국토부에서는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창신·숭인지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고, 이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창신‧숭인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