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희생 여전... 11시 영업제한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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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희생 여전... 11시 영업제한 실망"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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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영업시간 10시 → 11시
방역패스 중단... 소상공인만 희생
정부 "다음 조정에는 본격 완화"
영업제한 철폐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정부가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제한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지흥 기자
사진=최지흥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논평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패스도 중단된 상황에서 여전히 영업제한이 지속되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됐다. 기존대비 방역 지침이 완화됐지만, 거리두기 철폐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체계가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편된데다 방역패스마저 중단된 마당에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확진자 관리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왜 소상공인들만 영업제한이 강요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시간 영업하던 식당, 카페, PC방 등을 비롯해 호프집 등 야간 업종은 극심한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바란다"며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왔으나,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들 기대에는 못 미쳐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다.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체계가 개편된 데다 방역 패스마저 중단된 마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한 시간만 연장된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역학조사도 안하고, 확진자 외에는 자가격리도 없어지는 등 확진자 관리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영업제한이 강요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4시간 영업하던 식당, 카페, PC방 등을 비롯하여 호프집 등 야간 업종은 극심한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고강도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현재 상황에서 무의미한 방역 방침인 만큼,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선 이후에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또한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 손실 완전보상, 5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안 등을 약속한 만큼,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로 인한 긴 고통의 터널의 출구가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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