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문제, 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단기적으론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소상공인을 전문적 지원하는 통합 지원 회사'가 필요하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최로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계, 소상공인연합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플랫폼을 바꾸는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법을 정비하는 것 외에도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만이 아닌, 성장을 통해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대선 여론 조사에서 보니, 국민 관심은 재정, 경제, 복지라는 3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중요한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중요 역할을 의미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경영학부 임채운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대해 단기적인 금전적 지원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해야한다. 따라서 여가와 건강, 노후 관련 등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같은 '복리 후생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과 세금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신속한 폐업,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지원은 단편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것이 돼야 하지만 위기 상황속에서 임기응변적 지원은 자생력을 키워주기 어렵다. 특히, 늘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구조적 개선을 이룰 수는 없다"며 "소상공인을 성장 걸림돌로 여기고, 경제적 주체로 보기보단 종속체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단기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소상공인을 전문적 지원하는 통합 지원 회사'설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소상공인 산업정책이 없고 규제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을 성장엔진으로 보지않고 복지로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임 교수는 "대선 공약만 봐도 새로운 것이 없다. 미래 혁신 전략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경제적 양극화를 계속 이어갈 뿐"이라며 "소상공인 발전방향은 혁신 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풀뿌리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도 단기적 지원에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에 동의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중심 시장에서 지난 2년 간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환경이 됐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라며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바뀌는 현재, 스마트 장비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자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자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네트워크가 조직화 협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계자가 너무 큰 힘을 갖게 된다면 소위 통행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단, 지역화폐를 활용할 때 지역 안에서도 인기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의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추경은 국가재정부담이 오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소상공인 구매 경쟁력 증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충도 필요하고 소상공인 회의소 설립과 체계적 교육 활성화도 해야 한다. 특히, 정책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획일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도 자본력과 업종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형, 생계형 소상공인을 나눠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사업형 소상공인은 단계별 성장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과 신용보증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