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의힘 측에 "3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공연은 10일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최승재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 22개 업종 문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담았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호·육성·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희 회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 책임형 방역 체계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회장은 또 "이번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은 "여행·숙박업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들은 영업손실 차액을 증명하지 못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는데 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준 정책과제를 잘 담아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공약의 공이 빌 공(空)자가 아닌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소중한 파트너가 돼 한 발씩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