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는 정책협약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소상공인 복지법, 소상공인복지법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차기정부에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국회 박홍근 의원, 김경만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측에 전달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긴급 현안과 입법현안, 정책 핵심현안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눠 제시됐다.

먼저 코로나 긴급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일정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정책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등을 담았다. 주요 입법현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다. 

마지막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전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5천만 국민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꺼이 희생한 만큼, 그 보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하고, 정치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올해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 유예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참여 덕분에 우리 경제가 잘 버텨나가고 있고, 미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국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명실상부한 경제 6단체 중 하나로 설 수 있도록 법과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국민의힘 등과의 정책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