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불공정 "... 연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단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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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불공정 "... 연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단체 출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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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중기연합 출범식, "공정한 보상" 요구
"손실보상 안 해주는 영업제한 철폐" 한목소리
"정부가 보상이나 인정도 없이 세금만 뜯어가"
"매출액, 투자액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보상해야"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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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정부를 향해 불공정한 손실보상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한자련)은 27일 경기도 김포에서 출범식을 갖고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규탄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한자련 박성민 공동대표는 출범사를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말없이 잘 따르며 우리가 조금만 참고 피해보면 국가적인 재난을 이겨내는데 일조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게문을 닫으라 하면 닫았고 시간을 줄이라하면 줄였다”며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가장 충실히 협조해온 우리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국민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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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이어 “그들에게 우리는 한낮 개인이었고 무시해도 되는 소수였으며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이 아닌 말 못하는 기르는 짐승일 뿐이었다”며 “그간 뿔뿔이 흩어져 외칠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모여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초청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의 민상헌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금 한 번 제대로 내 본적 없는 데모꾼 출신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정부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자총의 오호석 공동대표도 “이 자리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영업제한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매출액이나 투자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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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을 꼬집는 발언도 나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노성창씨는 “정부가 보상이나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없이 세금을 뜯어가는 행위를 서슴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매출액 높다고 손실보상 안 해 주겠다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펜데믹이 또 올 경우 정부의 정책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역은 국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집단지성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중대본은 우리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역정책을 밀어 붙인다”며 “다양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한자련은 향후 사단법인을 설립해 정부와 정치권에 자영업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 상호간 협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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