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외로 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알아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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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외로 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알아야 챙긴다
  •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 승인 2021.12.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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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정원석 소장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 43.1% 감소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기 지원 방안 마련해야
지원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등 활용 필요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마지막 이야기 P (Policy)]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금융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 및 사업장 유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이 폐업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 인력감축 등으로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이달 28일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43.1%가 감소했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87만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평균영업이익은 150만원 수준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260만에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권리인 최저임금 180만원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소상공인의 피해정도는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및 지역화폐, 소비쿠폰, 세제혜택으로 지원한 예산 규모가 4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피해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규모 있게 쓰였다는 간접 메세지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출과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의 소상공인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보조금지원(67%), 융자확대(33%)로 중복선택이지만 금융지원의 비중이 높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은 법 재정이후 산정한 지원범위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에 비하면 미비하다.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형태로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직접 지원해야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알선과 재기지원 필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장 폐업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금융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진정된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상당기간 커질 수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직접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비대면 소비시장과 디지털전환 시기에 소상공인 바우처 확대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은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큰 요인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비는 이미 이전부터 시작됐으나 그 속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빠르게 진척됐다.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재개, 업종전환,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 부처 지원 사업을 필요에 따라 선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이 시급하다. 폐업자의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시설지원, IT화 지원, 스마트화 지원, 고용지원, 컨설팅 지원, 점포 리모델링, 근로환경 개선,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 매출액을 유지 및 성장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바우처를 통해 혁신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코로나 종식이후에도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러한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환경개선의 요구사항은 지자체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법이 보장하는 지원체계와 정부지원 모니터링 필요 

소상공인 기본법이 재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는 9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자체는 근거법에 의해 각종 조례를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개선을 위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지원체계를 온전히 구성하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창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지원사업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지원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제공하는 어플이나 카카오톡(비즈봇) 오픈방도 제공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본인의 처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평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책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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