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 1월부터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극복 및 안정적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공단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문제 진단과 피보팅 전략 수립, 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재도전 준비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으로(부가세 지원제외) 전년 200만원보다 지원한도가 상향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기초 및 기업연계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교육수료 이후 취업까지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재창업 성공전략 수립 후,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인 영세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의 경제 불안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지원사업은 1월 1일부터 각 사업별로 모집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봉환 공단 이사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서 “내년에도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개선사업화도 신설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와 재창업사업화 지원한도도 확대한 만큼, 재기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