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하게 벌어진 예대금리차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검사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제재·검사 체계 개편을 통해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보 원장은 21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좀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결정되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간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 불개입(不介入)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은보 원장은 이달 초 타당성을 살펴보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취임 후 친(親)시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보 원장은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 감독이란 두 가지 기능이 조화롭고 균형될수록 금감원의 역할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보호 역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상품의 제조·판매·관리 모든 과정에 걸쳐 사전적인 보호와 예방적 조치가 선행돼야 소비자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시장 행보를 통해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면 불량 상품이 만들어지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은보 원장은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합검사의 명칭을 변경하면 검사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의 사후적 검사에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 제재·검사 태스크포스(TF)는 종합검사 명칭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명칭으로는 정기검사가 거론된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일 이상 투입돼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로 금융권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감독제도로 통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검사 실적 압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다.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폐지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두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실손보험 인상 요율에 대해 당국이 합리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보험요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와 정책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9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보험업권의 합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국은 실손보험요율 상승 시 합리적인 결정인지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정은보 원장은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지만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