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등 골목상권 침탈 심각... '온플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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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등 골목상권 침탈 심각... '온플법' 즉각 제정하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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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보류에 29일 논평, 법안 제정 촉구
방통위 "3중 규제 우려"... 온라인플랫폼법 보류
소상공인연합회 "야놀자 등 불공정 거래 심각"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일방 측정".. 보류 비난
"대기업 독과점 무기로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온플법 제정 무산, 소상공인들 두 번 죽이는 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통과 보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통과 보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온플법은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심사에서 불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감독 영역이 겹치며 3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존에는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내로 처리 예정이었지만 법안소위 통과 보류로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온플법은 1년 넘게 끌어온 입법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최근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빨간불이 들어와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면,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소상공인들과 계약시 일방적으로 수수료, 약관 등을 책정해왔다. 코로나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연합회는 "온라인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상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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