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 구할 곳 없다... 당국, 내년 저축銀 대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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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돈 구할 곳 없다... 당국, 내년 저축銀 대출규제 강화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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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시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올해 절반인 10%대
저축은행 대출 총량, 반토막 불가피... 불만 가중
카드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도 6~7%
"돈 구할 곳 없어진 서민들, 대부업으로 몰릴 것" 경고도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금융당국이 내년도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의 대출 가뭄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 대출 규제가 2금융권 대출 증가를 촉발하는 풍선효과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내년도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대폭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저신용자들의 제도 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에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음 달 안으로 내년도 관리 목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은 각 기관별로 올해 목표치 21.1%의 절반 수준인 10~14% 수준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리 대출이 총량규제 관리대상에 포함돼 저축은행들의 반발이 크다. 중금리 대출은 저신용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란 특성을 인정받아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목표치는 4.1%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은 올해와 비슷한 4%대 초반, 카드도 올해와 거의 같은 6~7%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마저 총량규제를 할 경우, 제도권 이용이 막힌 서민들이 갈 곳은 대부업이나 사채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이 예고된 만큼, 대출 관리 목표치를 다 채우는 것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목표치마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량한 고객에게만 한도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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