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먹고 살려고 하는 치킨집을 정부허락 받고 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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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먹고 살려고 하는 치킨집을 정부허락 받고 열라고?
  •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 승인 2021.10.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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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일자리 없어 내몰린 생계형 창업에 무대책 발언
소상공인, IMF 버틴 일자리 첨병 역할 수행
외식업허가총량제 안돼... 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식업이 너무 과다하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맞장구를 쳤다. 이는 경제정책에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에 대한 조정을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과다한 것은 외식업과 같은 소상공인 창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 즉 국가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에 창업의 길로 내몰리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숙박음식점 비율, 소상공인 전체의 23.7%... 평균 2.4명 종사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는 274만개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종사자는 632만명 수준이다. 

이 중에 음식점 사업자를 포함한 숙박 음식점 수는 65만개, 종사자 수는 155만명 가량이다. 1개업체당 약 2.4명이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숙박음식점이 전체 소상공인의 비율에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23.7%다. 도소매업의 비중인 32.5%보다 두 번째로 사업자수가 많다.

이재명 대선후보자의 발언 취지는 외식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폐업율도 높기 때문에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시키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OECD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사업체 25.1%를 차지하고 있고 OECD국가 중 5번째로 많은 나라로 나타난다. 이는 OECD평균보다 10%가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일까. 이재명 대선후보의 말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창업을 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근본 원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일자리정책 전직지원 사업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사진=시장경제DB
이재명 후보. 사진=시장경제DB

 

IMF 버틴 건 소상공인이 일자리 창출에 일조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IMF라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다. 그 혹독한 시기를 견디며 버텨 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것은 그 당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부도사태로 많은 회사들은 도산했고 일자리는 상실했다. 직장에서 내 몰린 가장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가장 쉽게배우고 운영할 수 있는 치킨집, 김밥집 창업으로 생활전선을 바꿨다. 그렇게 외식업창업이 붐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첨병의 역할을 담당했다. 

​IMF이후 생계형 창업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2018년 글로벌 기업가연구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67.1%, 생계형 창업은 30%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아산재단에서 발표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중심의 생계형 창업을 100개로 가정하면 기회형 창업은 한국 2.93개, 미국 6.83개, 프랑스 4.07개, 영국 4개 꼴이다. 생계형 창업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생계형 창업 중에 외식업같은 경우, 여건 상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은 음식점, 커피식음료 등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창업이다.

이는 일자리의 대체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산업의 운영, 신사업창출, 성장동력을 못 이끌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매년 50조 들여 기본소득?...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한다.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된다. 1년에 50조원이 소요되고 이는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렇게 시행된 기본소득으로 청년은 16만원, 일반국민은 7만원 월에 받는다. 재정에 비해 소요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 

​국가도 경영이다. 예산이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가리더는 효율적인 경제논리를 얘기해야 한다. 50조원을 그냥 먹고 마시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산업중흥에 힘써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계층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면 된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시행한다면 생계형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러한 대책과 계획이 있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다. 그냥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비과학적이고 막무가내식 정책은 효용성이 없다. 

만일 시행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꼴이 된다. 외식업 관련 논객도 그 사업이 번창하고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도 없이 생계형 창업을 막아선 안된다.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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