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의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권은 특정 민간사가 천문학적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최근 전세대출은 조이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야권은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 화천대유·천화동인에 천문학적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소속 박수영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공모 에서 주주협약 등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판을 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측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3월 26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 6.9% 보통주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에는 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기로 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애초부터 대장동 개발로 아무리 큰 이익이 발생해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3월 문건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사 측은 임대주택 용지 A11블록을 우선배당받고 민간사업자는 잔여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배당구조에 따라 전체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는데 그친 반면 잔여분 모두를 배당받은 민간사업자(천화동인 1~7호, 화천대유)는 7%의 지분으로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보통주를 받았다면 약 3,757억원을 가져가고,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원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야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훨씬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경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6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하나은행이 PF금융주관을 통해 200억원의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2019년 1월 100억원의 수수료가 추가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하나은행 측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모처로부터 입수해 검토했다"면서 "컨소시엄들이 30%~40% 정도 보상비를 덜 써서 결국 4,000억원 가까운 지역민들의 고혈을 민간 업체가 착복한 셈"이라고 각을 세웠다.

박수영 의원은 3개 컨소시엄이 각각 약 1조원 상당의 보상 비용을 예상했다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실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보상비용을 줄인 만큼을 이익으로 가져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토지 수용할 때는 평당 250만원인데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이라면서 "원주민에게 헐값에 강제 수용한 토지로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공고기간이 법상 90일간인데 (실제로는) 41일에 그쳤고 떨어진 회사들은 가점이 부여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다"면서 "1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단 7시간 만에 업체를 선정한 것도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획돼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먹은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진은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측으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한 의혹이 많지만 관계사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관계자는 "통상 PF투자를 잘 하지 않는 1금융이 대거 참여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면서 "이만한 부동산 스캔들이 터졌는데 자료 제출을 안하는 것은 막나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이나 컨소시엄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최근 가계 전세대출은 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일을 기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셋값 증액분 △대출 신청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 감액분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5일부터 비대면 대출상품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환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판매 재개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영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를 넘어서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절박한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까지 가로막은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지난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에 500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이 전해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하나은행이) 대부업체로 서민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은행권이 대부업체의 대출 재원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사실상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제한해오다 지난 7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했다.

당국 관계자는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를 한시 지원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1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저신용자들을 1금융에서 내쫓고 다른 한편으로 대부업체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대부업체(대출) 관련해 모두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소상공·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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