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백현동도 민간사업자가 손안대고 코풀어... 다 이재명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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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백현동도 민간사업자가 손안대고 코풀어... 다 이재명 시절"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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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유동규 배임혐의 드러나면 공동책임 못 면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슬로건은 '부패지옥 청렴천국'인데 알고보니 '부패천국 청렴지옥'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유동규 씨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면 이 후보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답변 해달라"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성남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3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이 준주거지가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민간사업자가 손안대고 코 푼 셈”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를 이전하고 남은 종전 부동산을 '일반 분양' 방식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자연녹지지역'인 토지 용도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행사를 선정,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식품연구원은 2015년 매각을 위해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연구원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던 중 R&D(연구개발) 용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시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가계약법상 보유 부동산 매각은 일반경쟁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부국증권 등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성남알앤디 PFV'이다. 이 회사는 해당 부지를 2187억원에 매입해 122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500만원이다. 분양 당시 완판을 기록해 계약율 100%를 대입하면 분양 매출은 1조50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기준 분양수익 누계액은 이미 7335억원을 넘어섰다.

위 시행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은 2014년 설립됐으며, △2017년 1058억원 △2018년 1033억원 △2019년 1566억원 △2020년 36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 한 차례 적자를 냈지만 △2018년 215억원 △2019년 357억원 △2020년 1288억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7%, 26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12% 늘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을 연임한 직후이자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된 시점과 겹친다. 8차례나 인수자를 찾지 못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은 물론 토지용도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3년 만에 완료됐다.

김 대표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모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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