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곳씩 폐업... 자영업자 死地 내모는 영업제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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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천곳씩 폐업... 자영업자 死地 내모는 영업제한 철폐하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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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자영업자비대위 첫 공동 기자회견
영업 제한, 실효성 의문... 전향적 재검토 요구
"대형 마트는 인원제한 없어... 형평성 어긋나"
"거리두기로 66조 빛더미... 하루 1천곳씩 폐업"
"대출로 대출 땜빵, 이젠 제2금융에서도 못빌려"
"자영업 시설 통한 코로나 감염 20% 불과... 영업제한 철폐해야"
왼쪽부터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왼쪽부터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영업 자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애꿎은 소상공인만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기준 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위원장, 유덕현 연합회 관악구 지회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철회와 영업의 자유를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와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지난달 31일 4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1989년부터 미용전문학원 수빈아카데미를 설립해 32년간 메이크업 업계에 종사했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 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며 "이제 정상화 됐기 때문에 제대로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현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라 매출이 나지 않으면 수입이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며 "임대료, 자재비 등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 곳의 매장이 폐업했다"며 "그 동안은 대출로 대출을 막아왔지만 이제는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 3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금지로 소상공인들에는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름없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늘리고 백신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오후 6시부터 최대 6인까지 집합을 허용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유덕현 연합회 관악구 지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영업면적당 인원제한을 받고 있는데 대형마트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작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업종별 거리두기 차등화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식당 등 자영업자 시설을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이다. 소상공인들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업을 제한한다고 확진자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인원 제한 없는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즉각 시행 ▲생활방역위원회와 소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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