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문 정부에서 270조1000억 원을 세금으로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로 세수가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한 임기 초반 3년 간 연 평균 국세수입은 문재인 정부가 배 이상으로 높았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간(2013∼2016년) 국세 세수 실적은 총 867조9000억원, 문재인 정부 4년 간(2017∼2020년) 국세 세수 실적은 1138조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201조9000억원, 2014년 205조5000억원, 2015년 217조9000억원, 2016년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7년 265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293조6000억원, 2019년 293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감소한 285조5000억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3년(2017∼2019년)의 국세 세수 실적과 박근혜 정부의 초기 3년(2013∼2015년)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하면, 액수나 증가율 모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0.5%) 감소했으나 2년 차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5조원(증가율 2.4%)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임기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2조8000억원(9.4%)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17조원(증가율 6.7%)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 주권의 소유자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피같은 국민세금 펑펑 퍼주는 정책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과도한 세금을 대폭 낮춰서 국민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