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 움직임'에... 카카오페이, 보험료 비교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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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움직임'에... 카카오페이, 보험료 비교서비스 중단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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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 비교 서비스는 '중개행위'"
서비스 중단… '배너 광고'로 보험사와 제휴 유지
정부·여당, '카카오 플랫폼 확대'에 경고 메시지 잇따라
사진=카카오페이 캡처
사진=카카오페이 캡처.

정부가 카카오 등 IT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카카오페이가 '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일인 이달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사 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주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현대해상, DB, 하나, 악사, 캐롯 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결론지었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고지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 가이드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해 왔으며, 이번에도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배경으로 정부의 카카오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잇따라 온라인 대형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달 7일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등의 규제에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카카오 주가는 약 15%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약 1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반면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였다. 증권가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한 카카오 주식은 626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증권가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 우려보다 엔터사업과 해외 진출 등 콘텐츠 부문의 상승 모멘텀이 주가를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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