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업종과 시장이 피폐해지고 있다. 거리에 문 닫은 상점들에 붙어있는 임대광고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생존한 소상공인 사업장마저도 9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하기에 8시면 영업을 정리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 분위기와 느낌은 뚜렷한데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를 찾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형태의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과학기술정통부 통합데이터 지도 서비스에서도 소상공인 피해현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소상공인 전담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장의 영업정지, 영업시간 축소의 희생을 감당하여 방역전선에 첨병 역할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정확한 피해 현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집무실 벽면에 제일 처음 걸어 넣은 것이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판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일자리창출 정책에 기조를 삼겠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재난이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재난에 대한 피해현황 그리고 복구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연민에 따른 감정지표만 갖추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전환이란 명제 하에 디지털정부를 내세운 국가가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 산출 및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능력이 없고 과학기술과 시장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정부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 관심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대략 적정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체로 볼 수도 있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소상공인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93.2%, 종사자수 비중은 43.6%이다. 사업장과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매출액 비중은 16.8%로 낮다. 즉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그에 따른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다.

매출액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6개월 이내 폐업 할 것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50% 가까이 된다. 매출 정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수익을 떠나서 가게를 지키고 생활해야 함으로 빚을 지고 버티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이 2020년 700조원 대에서 2021년 832조원 대로 18.8%로 급 상승했다.

코로나는 재난이다. 재난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경제주체가 소상공인이고, 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버팀목 자금이란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재난에 비하여 그 정도는 너무 미약하다.

코로나 재난 관련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재해에 의한 피해이며 그 피해의 중심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돼 있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무인상점시범사업, 온라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상공인 적응력 강화가 목적인 듯 하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쟁력확보 및 매출증가를 위한 노력이 느껴진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재난의 시기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비상체제인 시기라 할 수 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아이폰 13이나 겔럭시Z폴더를 지급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번 달 밀릴 것 같은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책정된 예산의 효용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보급하는 것 보다, 소상공인 스스로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산출물과 그에 따른 AI학습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이미 생성되고 산출되는 개별 소상공인의 데이터에 대한 정제와 분석이고 그 분석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개별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스스로 적용될 수 있는 체제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는 경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재난의 시기이다. 재난 이후 복구에 대한 계획도 없다. 그리고 더욱이 복구 이후에 소상공인 미래정책에 대한 제시도 없다. 코로나 극복 이후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인다면 그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20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캠프마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코로나 전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대선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거나 바이러스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지지자 및 표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코로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복구, 그 이후의 미래 대안 제시 등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복구가 선행되고 그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재건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