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본 결과 룸싸롱은 받고, 간이·면세사업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며 시위에 들어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기준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당 최대 지원금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매출과 장기 집합금지 업종 해당 여부만 따지다 보니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6만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들은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금 부지금대상 판정을 받았다. 일반과세자들은 반기별부가세표준증명이 가능하지만 간이, 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게 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의 이유였다. 

부가가치세 비교 자료가 없는 2020년 개업한 사업자들은 국세청 인프라를 통한 월별 신용 체크 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 면세 사업자들 역시 국세청을 통해 반기별 매출 현황을 증빙할 수 있었지만 중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4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룸싸롱 등 유흥업소는 이번 지급 기준에 충족됐다. 이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룸싸롱은 지원금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최대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 최대치인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96만명 중에 0.3%인 3000명에 불과하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영업금지를 당한 업종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보편적인 결과일 수 있다"며 "그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지원금 지급 문제 해결과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들의 매출 비교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