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꿎은 서민만 잡나"... 당국, 저축銀·농협 대출까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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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꿎은 서민만 잡나"... 당국, 저축銀·농협 대출까지 막는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7.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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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막자 풍선효과 부작용
금융당국, 제2금융권 면담 통해 규제 예고
"갈 곳 잃은 저신용자들, 불법사금융 내몰릴 것"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가능성을 예고했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민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부터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과 가계대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측은 각사 면담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 준수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의 칼을 빼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년 전에 비해 21조7,000억원 늘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3조4,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대출 증가세는 유난히 가파르다.

금융권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권 규제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로 보고 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둘째 치고 당국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을 빡빡하게 조이면서 갈 곳을 잃은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연 5∼6%로 잡았다. 내년에는 4%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을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 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을 도맡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얼마 남지 않은 서민 대출 숨통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중금리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큰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정을 알면서도 팔을 비틀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급전이 필요하지만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신용자를 상대로 과연 채무조정 카드가 먹혀들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또 다시 애꿎은 서민만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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