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4차 지원금서 간이사업자 누락... 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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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4차 지원금서 간이사업자 누락... 사각지대 보완해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7.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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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예산 3조 증액
피해지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 상황 고려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소상공인들에 지급 예정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19일 진행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소공연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설상가상 상황으로 내몰려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해지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한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했다.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한다. 반기별로 매출내역을 확인해 주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해 손실보상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소공연은 "4차 대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신속성 제고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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