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기준은 쏙 빼고.... 넉달 만에 내놓은 금소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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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기준은 쏙 빼고.... 넉달 만에 내놓은 금소법 가이드라인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7.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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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요구 기준 또 제외... 혼란 지속될 듯
"위법 피해 기계적 절차만 준수, 실효성 모호"
금융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4개월 만이다. 금융권이 요구해온 면책 기준도 빠졌다. 금융사들이 위법을 피해 기계적인 절차만 준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소법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당국은 "현장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규제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영업 현장에선 예금·펀드를 가입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의무 절차를 간소하고 현장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합 정리한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 소비자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창구 직원이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제외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결과나 소비자보호 제도의 일반사항 등 부수적인 내용들을 금융사의 자체 마련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전과 공통된 사항은 간소화된 형태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설명은 동영상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구두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제도 일반이나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은 동영상을 활용토록 했다.

금융업계가 기대하고 있던 면책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았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금융권 스스로 규정을 해석해보라는 분위기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금융업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창구 직원이 취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면책 기준이 빠져 여전히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현장 혼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자칫 잘못 해석할 경우 법을 어길 수 있다보니 창구 직원들이 최대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염두한 탓인지 금융당국은 8월 중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연말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과 금융상품 거래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에 근거해 설치된 금융교육 총괄기구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복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8개 부처와 금감원 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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