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2차례 연장돼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가 끝나는 10월부터 차주들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지난 3월에는 상환 방안 컨설팅, 유예 이상 상환 기간 부여, 유예 기간 발생 이자 총액 유지, 조기 상환 시 중도 수수료 면제, 상환 방법 차주 선택 등 연착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가 연장은 없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 장미빛 경기전망을 내놓았다. 백신 수습에 문제가 없다고 연거푸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할인권을 뿌려가며 숙박·여행·외식을 권장하기도 했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는 9월 말 예정대로 끝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기류가 180도 뒤집혔다. 고위급 인사들의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으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치겠다던 정부의 확언은 어느새 쏙 들어가버렸다. 3분기 도입이 예정된 백신 중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불확실하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조치 재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국은 우선 다음달까지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고 9월 초순에 유예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대출 조치 재연장을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5일 기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의 코로나 관련 누적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약 204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만기 연장은 204조원, 이자 상환 유예는 2,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2차례에 걸친 당국의 상환 유예 조치 탓에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점점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출 조치 재연장까지 현실화되면 누적된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실로 은행들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이다. 은행권은 대출 규모가 아닌 원금 부실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환을 유예한 차주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추후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자의 경우 당장 한 달만 밀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벌써 두 차례에 걸친 당국의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리스크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자 상환 유예로 발생할 부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도 비슷한 반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 집중된 만큼 재연장 시기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이 옮겨올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또 다시 당국이 재연장 조치가 결정하게 되면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끝내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