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광역지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소상공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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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광역지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소상공인 대책 절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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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2022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광역지회장으로 구성된 광역협의회는 7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과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거 법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다. 

광역협의회는 그동안 심사를 통해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 사항, 추진실적, 중앙회 업무보고, 제출된 총회 서류, 사무국 운영 실태·회원관리, 리더십 등을 평가받은 광역 16개 지회, 100여개 기초지역 지부 회장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역협의회 임규철 간사(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광역협의회 김용락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회장)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했다"며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광역협의회 이경채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 광주광역시 회장)도 "코로나 팬데믹이란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만성화된 경기침제와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직원을 줄이고 대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며 “지불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광역협의회 소속 전국 광역 지회장들은 “자영업자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계지원, 창업 지원, 실질적인 금융지원, 세금 감면, 비대면 소비 증대 트렌드 속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등의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광역협의회는 이달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역협의회 정상남 공동부대표(소상공인연합회 세종특별시 회장)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조합, 소상공인 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소상공인 회관 설립으로 소상공인 자립성장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끊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광역협의회 공재덕 공동부대표(소상공인연합회 경상북도 회장)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실시돼 소상공인 영역이 경제 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이에 걸맞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상공인 회관 건립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 촉진 글로벌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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