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아직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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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아직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운 與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6.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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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 지역화폐 지급"
송영길 "전국민 재난금 등 시급 추진 과제 많아"
재정 확보 관건... 現 세수만으로 예산 편성 불가
홍남기 "적자국채발행 없다, 피해계층 집중 지원"
"선별 vs 보편" 지급 방식·규모 두고 당정 갈등 본격화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급 방식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국민 보편지원이냐, 피해업종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여당과 정부 간 적잖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나랏돈을 추가로 풀어 경기와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 지도부가 2차 추경을 띄우자마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해왔다. 

지난 3일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성 차별·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종합한 슈퍼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3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초과 세수가 17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세수만으로 예상 편성은 불가능하다. 부족한 재정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없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계가 걸린 손실보상 논의는 내팽개치고, 느닷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암담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손실보상법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손실보상 규모를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모두 20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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