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들이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 → 60%, 조정대상지역은 50% → 70%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전체 대출한도를 최대 4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요동치는 상승장을 그대로 둔 채 이제와서 무리하게 빚을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상자에는 1주택자가 제외돼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뒷북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LTV가 완화되더라도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젊은층 등 무주택자들의 경우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최근 10억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LTV를 70%까지 확대해줘도 총 대출한도와 DSR 40% 규제에 묶이면 선택할 수 있는 집은 상당히 제한된다"며 "집값 안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TV를 90%까지 완화한다 해도 DSR을 40%로 제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미 집을 팔 사람들은 일찌감치 정리된 상태에서 최근 거래 자체가 드물어 해당 정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이나 시장이 요구했을 때 이뤄졌다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의 높은 가격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채 등 금융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