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하는 文정부... "가장 큰 피해자는 경남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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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하는 文정부... "가장 큰 피해자는 경남도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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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지방세, 일자리 대폭 감소 예상
국힘·무소속 경남도의원 "LH 구조 조정안 철회" 촉구
"LH 해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은폐용"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정부의 LH 해체안이 공개되자 경상남도와 진주시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 진주는 LH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수백억원의 지방세와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LH가 해체될 경우 경남과 진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도의원들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구조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로 이뤄질 수 있고 LH를 분할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LH 해체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H 해체가 지역 균형발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LH는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각종 공익사업과 지방세수가 중단된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결정이 현실화하면 경남만 핵심 공기업이 없어지는 결과가 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만큼 정부가 만든 혁신도시 간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지역 도의원들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도 이달 21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구조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LH가 지난해 진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만 연간 370억 원에 이르고, 해마다 지역사회 공헌사업, 봉사활동 등 2009년 경남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진주를 비롯 경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며 “LH가 없는 경남혁신도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혁신도시의 주축 공공기관인 LH가 해체되면 진주지역은 물론 경남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도 문제다.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는 LH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일정비율 이상 의무채용’ 규정 적용에 따라 큰 혜택을 봐 왔다. 경상국립대는 2018년 이후 해마다 수십명 씩 지난해까지 졸업생 170여 명이 LH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해체되면 170여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일부 직원의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논란으로 LH의 조직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LH 혁신안을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혁신안은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고, 주택·토지·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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