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 및 정책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경제3불'은 2011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최저가 입찰로 손실을 입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 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국회도 중재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