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12일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시설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서울복지타운 내 회의실에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설단체협의회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 15개 협회가 결집한 단체다.

시설단체협의회는 제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며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발표 이유를 언급했다.

공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①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②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③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④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⑤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⑥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⑦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⑧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⑨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⑩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대선을 앞두고 아직 각 정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이번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초로 발표된 요구사항이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내용인 만큼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공약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태엽 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돼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 우선적으로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젠다를 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