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0%까지" "넘 높다 60%만"... 黨政, 집대출 완화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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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90%까지" "넘 높다 60%만"... 黨政, 집대출 완화 우왕좌왕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05.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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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난 부동산 민심에 대출규제 완화 검토
송영길 민주당 대표 "LTV 90% 완화" 주장
당국, 투기지역 60%, 조정대상지 70% 논의중
관계기관 협의 거쳐 곧 발표... 부동산·금융권 불안 초래 우려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당정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년·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허용 비율을 90%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완화 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4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재구성해 대출규제 완화 대책 마련을 고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의 이슈가 있음에 따라 대책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청년·무주택자의 LTV·DTI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10%p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수준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까지 받을 수 있다.

송영길 당 대표의 90% 주장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대출완화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의도였다.

여당 대표의 의견에 따라 금융위의 LTV 완화 폭 역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송 대표의 주장처럼 90%까지 완화할 경우 부동산시장과 금융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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