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이 수입되는 화장품의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심사비 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은 최근 화장품 관련 조례 개정을 단행하며 신원료 등록을 확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성 검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원료 또는 완제품의 안전성 자료 제출과 등록비, 심사비 등의 부담이 커졌다.

현재 중국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기능성화장품)은 1000만원, 비특수화장품(일반화장품)은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새로운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2배 이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이 같은 비용은 개별 원료, 개별 완제품에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23년부터 전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까지 모두 받을 예정이어서 비용 부담으로 인한 화장품 무역장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FDA도 OTC(일반의약품) 제품에 대해 등록비를 받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OTC 제품에 해당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비듬샴푸, 여드름화장품은 미국 수출을 위해 기업별로 등록비를 매년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내야 한다. 미국 FDA 발표 역시 현지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게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발표가 중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국내 역시 관련 비용을 올려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지사장은 “이미 중국이 신원료를 일부 풀어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해 나오고 있던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들 간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비용부담을 FTA처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나 우리나라도 비용을 높여 해당 금액을 국내 기업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